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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활용(CSAP)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활용: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보유하는 대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CSP)의 IaaS·PaaS·SaaS를 이용하는 것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행정기관 및 공공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활용: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보유하는 대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CSP)의 IaaS·PaaS·SaaS를 이용하는 것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정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제.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보안인증):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 클라우드가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평가 기관 KISA.
구조와 칸
"민간 클라우드 우선, 등급별 보안 차등": 업무·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이용 범위·보안 요건 차등. 보안인증 + 보안검증: CSAP 인증을 받은 서비스가 국정원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도입 가능 목록에 게시. 조달 간소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카탈로그 계약). 제도 개편 진행 중: 2026.4 과기정통부·국정원 발표 — CSAP의 공공 보안요건을 국정원 보안검증으로 단일화, (국가 망 보안체계) C·S·O 등급으로 전환 구상, 2027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보도 기준).
| 단계 | 주요 태스크 |
|---|---|
| ① 사전 검토 | 대상 시스템 현황·업무 중요도 분석, 클라우드 전환 적합성 판단, 보안 등급(데이터 중요도) 분류 |
| ② 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유형(IaaS·PaaS·SaaS)·활용 구조 결정, 예산·일정, 사전협의·영향평가 검토 |
| ③ 서비스 선정 | CSAP 인증·도입 가능 목록 확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검색, ·보안 요건 비교 |
| ④ 계약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또는 일반 계약, SLA·데이터 반환·파기·책임 분담 명시 |
| ⑤ 전환·구축 | 기본설계에 따른 이전(마이그레이션), 보안 설정·연계, 시험 |
| ⑥ 운영·관리 | 모니터링·보안 점검·비용 관리, 장애·침해 대응 |
| ⑦ 평가·개선 | SLA 이행 점검, 성과 평가, 계약 갱신·종료 시 데이터 이관 |
경과: 2023.1 등급제 도입(하 등급 먼저 시행) .2 상·중 평가기준 행정예고 → 기존 인증(IaaS·SaaS 표준·SaaS 간편)은 유효기간 동안 중 등급 인정. 평가 항목: 민간 공통 보안요건 106개 + 공공 보안요건 11개 = 117개(보도 기준). 2개 이상 등급 평가 시 중복 항목 생략(약 40~50%), 수수료 할인·중소기업 지원. 공통 기반: 정보보호 정책·조직·자산 관리·인적 보안·물리 보안·침해 대응·사업 연속성·공공 보안요건(국내 위치·검증 제품 사용 등).
CSAP 상 vs 중 vs 하
| 구조 | 내용 | 적합 업무 |
|---|---|---|
| ① 민간 클라우드 직접 이용(퍼블릭) | CSAP 인증 민간 클라우드를 일반 이용 | 공개·대국민 서비스(하·O 등급) |
| ② 민간 클라우드 내 공공 전용 영역 | 민간 데이터센터 내 공공기관 전용 존(물리·논리 분리) | 비공개 일반 업무(중·S 등급) |
| ③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를 국가 데이터센터 등에 구축·운영, 공공이 이용 | 중요 업무, 공공 통제 강화 |
| ④ 공공(정부 전용) 클라우드 / 하이브리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 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연계 | 국가 중요 업무(상·C 등급) |
| 등급 | 대상 | 주요 요건 |
|---|---|---|
| 상 | 국가 안보·외교 등 핵심 이익 또는 내부 행정 업무 시스템 | 중 등급 + 외부망 차단, 통합 보안 감사 로그, 계정·권한 관리 자동화, 보안 패치 자동화 4개 항목 추가 |
| 중 | 비공개 업무 시스템 | 물리적 영역 분리·시스템 분리 등 공공 요건 |
| 하 | 개인정보가 없는 공개 데이터 운영 시스템 | 논리적 망 분리 허용, 간소화된 요건 |
대국민 공개 서비스: 하 등급 SaaS·IaaS로 빠르게 구축(공공 홈페이지·안내 서비스). 협업 도구 도입: SaaS 간편등급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로 계약. 지자체 정보시스템 전환: PPP 클라우드로 이전, 운영은 민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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