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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ISMS-P 간편인증
ISMS 인증 의무대상자: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미인증 시 과태료 부과 대상
ISMS 인증 의무대상자: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미인증 시 과태료 부과 대상. ISMS-P 간편인증(중소기업 특례 인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중소기업 인증 특례)에 근거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완화된 인증기준·절차·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도 — 2024년 7월 24일 시행.
구조와 칸
의무대상은 "당연 대상"(·)과 "매출·이용자 수 기준"으로 구분. 간편인증은 기준 수 축소 + 수수료 약 40~50% 인하, 의무대상자가 간편인증을 받으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가진 사업자·금융회사· 등은 간편인증 제외.
| 구분 | 대상 | 기준 |
|---|---|---|
| ①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ISP)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 (매출 무관) |
|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 사업자 | 매출 무관 (재판매형 VIDC는 매출·이용자 기준 적용) |
| ③ 상급종합병원·대학 | 상급종합병원, 재학생 1만 명 이상 고등교육법상 학교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 원 이상 |
| ④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 ⑤ 이용자 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
④·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제외, 여러 서비스는 매출·이용자 수 합산. 서울·광역시 외에서만 서비스하는 ISP는 ④ 매출 기준으로 판단. 미인증 시 과태료(정보통신망법 제76조, 3천만 원 이하로 알려짐 — 현행 조문 확인 권장). 별도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ISMS 인증 후 신고 (신규 사업자는 예비인증).
일반 인증 vs 간편인증
| 항목 | 일반 인증 | 간편인증 |
|---|---|---|
| 대상 | 모든 신청자 |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3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매출 300억 원 이상이라도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중견기업 |
| ISMS 인증기준 | 80개 | 40~44개 |
| ISMS-P 인증기준 | 101개 | 62~65개 |
| ISMS 심사 수수료 | 800만~1,400만 원 | 400만~700만 원 |
| ISMS-P 심사 수수료 | 1,000만~1,800만 원 | 600만~1,100만 원 |
| 기준 | 일반 ISMS/ISMS-P | 간편인증 |
|---|---|---|
|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 |
| 대상 | 의무·자율 신청자 전체 | 매출 3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등 |
| 인증기준 | 80 / 101개 | 40 |
| 수수료 | 기준 | 약 40~50% 인하 |
| 의무 이행 | 인정 | 인정 |
중소 SaaS 기업: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돌파로 의무대상 편입 → 매출 300억 원 미만이라 간편인증(ISMS 40~44개 기준)으로 대응. 대학: 재학생 1만 명 이상·세입 1,500억 원 이상 대학은 의무 인증, 학사·포털 시스템 범위 설정. 가상자산거래소: 특금법상 신고 요건으로 ISMS 필수, 간편인증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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