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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도입·이용할 때, 도입 검토부터 계약·운영·종료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준수사항과 도입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정부 지침
공공부문 이용 가이드라인: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도입·이용할 때, 도입 검토부터 계약·운영·종료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준수사항과 도입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정부 지침. 2024.6 공공 SaaS 활성화 행사에서 소개된 가이드라인은 전 생애주기 준수사항과 등 도입 편의 방안을 담은 것으로 보도됨 (과기정통부·NIA).
구조와 칸
전 생애주기 관점: 도입 검토 → 선정 → 계약 → 이용·운영 → 종료. 보안 인증 전제: CSAP 인증 SaaS 이용 원칙 (등급별 적용 대상, ). 간편한 계약 방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심사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 카탈로그 계약,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디지털서비스 몰). 구독형 예산: 구축비(자본 성격)가 아닌 이용료(운영비) 편성.
| 단계 | 주요 활동 | 확인 사항 |
|---|---|---|
| ① 도입 검토 | 업무 요구 분석, 구축형 vs SaaS 비교, 정보자원 등급 분류 | 데이터 중요도(N2SF C/S/O 체계와 연계 예정, ), 개인정보 처리 여부, 망 연계 필요성 |
| ② 서비스 선정 | 디지털서비스 몰·시장 조사, 기능·비용·보안 비교 | CSAP 인증 여부·등급, 국내 데이터 저장, 서비스 수준(SLA) |
| ③ 계약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카탈로그 계약·일반 경쟁 계약 | 이용 기간·요금, SLA, 장애 보상, 데이터 소유·반환·파기, 보안 책임 분담 |
| ④ 이용·운영 | 계정·권한 관리, 데이터 이관, 이용 현황 관리 | 접근통제·MFA, 로그 보관, 사업자 보안 점검·사후 인증 유지 확인 |
| ⑤ 변경·종료 | 계약 갱신·전환, 서비스 해지 | 데이터 반환(표준 포맷)·완전 파기 확인, 종속성(Lock-in) 회피 |
: SaaS는 사업자가 인프라~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기관은 데이터·계정·접근 권한에 책임 개인정보: 위탁 처리 계약, 국외 이전 금지·제한 확인. 연계 보안: 내부망 시스템과 연계 시 망 연계 장비·API 보안. 가용성: 사업자 장애 대비 백업·대체 수단, SLA 모니터링.
구축형(SI) vs SaaS 이용
| 제도 | 내용 |
|---|---|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SaaS 등)는 기관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신속 계약 가능 |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 공공기관용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지원 창구 |
| CSAP SaaS 등급 | 표준등급·간편등급(2019 개선안에서 간편등급 신설, 일부 업무 서비스는 제외) |
| SaaS 개발·검증 지원 사업 | 공공에서 쓸 수 있는 SaaS 개발·검증 지원 (2024 160억 원 규모 보도) |
| 협업용 SaaS 스토어 | 공무원 업무용 협업 SaaS를 모은 스토어 추진 (2024.9 보도) |
| 기준 | 구축형 정보시스템 | SaaS 이용 |
|---|---|---|
| 비용 구조 | 초기 구축비(대규모) + 유지보수 | 이용료(구독) |
| 도입 기간 | 수개월~수년 | 수일~수주 |
| 기능 개선 | 별도 고도화 사업 | 사업자가 지속 반영 |
| 맞춤화 | 높음 | 제한적(설정 중심) |
| 보안 책임 | 기관 전체 | 사업자·기관 분담 |
| 위험 | 노후화·유지 부담 | 종속성·데이터 통제 |
업무 협업: 화상회의·메신저·문서 협업 SaaS. 행정 지원: 근태 관리·민원 예약·설문 SaaS. 지자체 업무: 상하수도 요금·주차장 관제 등 공통 업무를 SaaS로 개발·보급하는 사업 사례.
답안은 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의 정의, 칸, 비교 축을 한 장에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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