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Notes · 경영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로,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성과 분석 및 진단,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과 정비 절차를 정한 지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로,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성과 분석 및 진단,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과 정비 절차를 정한 지침. 근거: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구조와 칸
생애주기 전 단계 관리: 사업 전(사전협의) → 사업 후(성과 분석·진단) → 운영 중(성과측정·정비). 정량 점수 기반 정비: 운영 시스템을 점수로 평가해 60점 미만 정비 권고, 40점 미만 폐기 대상. 예산과 연계: 결과를 예산 당국에 통보 → 사업 규모 조정·내용 변경 요구. 예외 규정: 소액 계속사업·노후장비 교체·상용 SW 구매·보안 강화·국가안보 사업 등은 사전협의 제외.
| 단계 | 조문 | 시점 | 주체 | 핵심 |
|---|---|---|---|---|
| ① 사전협의 | 제13~16조 | 사업 발주 전 | 사업 기관 → 협의기관(행안부 등) | 중복투자·연계·과업 범위·기간 적정성 검토 |
| ② 성과 분석 및 진단 | 제20~22조 | 매년 | 행안부 장관 | 시행계획 → 성과계획 제출 → 성과보고서(국회 제출) |
| ③ 운영 정보시스템 성과관리 | 제23~28조 | 운영 개시 1년 경과 후 매년 | 각 기관장 측정 → 행안부 평가 | 점수 평가 → 정비 권고 → 폐기·개선 정비계획 |
폐기 권고 제외: 법령에 근거가 있는 시스템, 생명·안보·국가경제에 지장을 주는 시스템, 운영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스템. 정비 권고를 받은 기관 → 정비계획 수립·조치 → 결과 통보(제27·28조). 측정 기초 데이터는 1년 이상 보관.
사전협의 vs 성과 분석·진단 vs 운영 성과관리
| 구분 | 내용 |
|---|---|
| 대상 | 중앙행정기관등·지방자치단체등이 예산과목·계약방식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
| 제외 | 소액 계속사업(중앙 10억 원, 시·도 2억 원, 시·군·구 1억 원 미만), SW 개발비 2억 원 미만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 교체, 상용 SW·HW 구매, 보안 강화, 국가안보 관련 등 |
| 측면 | 측정 영역 |
|---|---|
| 비용 측면 |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 |
| 업무 측면 | 기능 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
중앙부처 신규 구축 사업: 사전협의에서 타 기관 유사 시스템 발견 → 연계·공동이용으로 "보완추진". 지자체 노후 시스템: 성과측정 45점 → 통폐합 대상, 광역 공동 시스템으로 이관. 클라우드 전환: 사전협의에서 클라우드 이용 적정성 검토 → 민간 클라우드(SaaS) 우선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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