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Notes · 사업관리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과업심의: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서 과업내용의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을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제도
과업심의: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서 과업내용의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을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제도. 근거: 「」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28조.
구조와 칸
발주 전 확정 + 계약 중 변경을 모두 심의 → 범위 기준선 관리. 외부 위원 과반 구성으로 객관성 확보. 계약상대자도 과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수·발주자 대등 관계. 기능점수(FP) 기반으로 변경 규모·금액 산정.
| 항목 | 내용 |
|---|---|
| 인원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 (필요시 복수 위원회) |
| 외부 위원 | 발주기관 비소속 위원이 전체의 과반 |
| 자격 | SW 관련 조교수 이상, 5급 이상 공무원(또는 상당 공공기관 경력), SW 분야 6년 이상 기술자 등 |
| 추천 | 구성이 어려우면 에 추천 요청 일 이내 추천 |
| 위원장 | 호선, 임기 2년, 1회 연임 |
| 의결 |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 공정성 | 제척(이해관계·최근 3년 재직 등)·기피·회피 |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추정되면 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함(용역계약 특수조건). 2인 이상 위원(비소속 위원 1/2 이상)이 검토 후 위원회에 보고. 대상: 총사업금액 1억 원 이하, 상용SW 구매, 타 기관 표준화 시스템 구매, 기존 심의 사업의 무변경 추가 실시, 정보시스템 감리·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사업. NIPA 간소화 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으면 간소화 심의로 간주.
과업내용 확정 vs 과업내용 변경 심의
| 대상 | 시기 |
|---|---|
| 과업내용 확정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 발주 전 원칙, 불가피하면 계약 체결 전까지 |
|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기간 조정 | 변경 부분 이행 전 완료 (긴급 시 시기를 정해 우선 이행 가능) |
| SW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 과업내용에 포함해 심의 |
| 단계 | 주체 | 내용·기한 |
|---|---|---|
| ① 변경 요청 | 계약상대자(또는 발주기관) |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
| ② 승인 여부 통지·회의 요청 | 발주기관 |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통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 요청 |
| ③ 심의·의결 | 과업심의위원회 | 변경 내용·금액·기간 적정성 |
| ④ 결과·조치계획 통지 | 발주기관 | 요청일부터 14일 이내(1회 14일 연장 가능) |
| ⑤ 재심의 요청 | 계약상대자 | 조치계획에 이의 시 통지일부터 14일 이내 |
| ⑥ 계약 변경 | 수·발주자 | 관리내역서 작성, 계약금액 조정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중 법령 개정: 신규 기능 추가 →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요청 → FP 증가분만큼 계약금액·기간 증액. 분석·설계 분리 발주: 요구사항 상세화가 어려운 사업은 분석·설계를 먼저 발주 후 과업 확정. 소규모 사업: 1억 원 이하 사업을 간소화 심의로 신속 처리.
답안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의 정의, 칸, 비교 축을 한 장에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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