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Notes · 사업관리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공공에서 소프트웨어를 들이거나 바꿀 때 기술·업무·이용자·데이터·법·사회의 영향을 미리 보고, 감리·과업심의와 자리를 가릅니다.
도입 뒤에 영향이 보이면, 이미 계약과 데이터가 묶여 있습니다. 는 신규·변경·폐기가 시스템과 업무, 사람, 권리에 무엇을 바꾸는지를 결정 전에 적는 일입니다. 공공은 전자정부와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 위에서 이 사전 칸을 점점 두껍게 둡니다.
어디를 보는가
기술은 호환, 성능, 보안, 남는 부채입니다. 업무는 절차와 조직, 비용과 편익입니다. 이용자는 학습 부담과 접근성입니다. 데이터는 이관, 품질, 개인정보입니다. 법·보안은 규제와 사고 범위입니다. 환경은 전력과 폐기, 사회는 고용·격차·알고리즘 편향입니다. 한 분야만 보면 도입 결정은 반쪽입니다.
과업심의가 범위와 대가의 과다를 심의한다면, 영향평가는 “이 소프트웨어가 현장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깨지는가”를 봅니다. 가 무엇을 만들지를 적으면, 영향평가는 그 무엇이 바깥에 남기는 파급을 적습니다. 상용 패키지를 직접 살 때도 기존 스택과의 맞춤이 이 표에 올라갑니다.
| 칸 | 질문 |
|---|---|
| 기술 | 붙는가, 느려지는가, 구멍이 생기는가 |
| 업무 | 누가 일을 어떻게 바꾸나 |
| 이용자 | 배울 것과 배제되는 사람 |
| 데이터 | 옮기고, 지키며, 지울 수 있는가 |
| 법·보안 | 어느 규제와 사고 범위인가 |
| 사회·환경 | 편향, 고용, 전력 |
절차와 숫자
범위와 이해관계자를 정하고, 현재 시스템·업무를 찍습니다. 변화 항목을 꺼낸 뒤 긍정·부정을 정성·정량으로 가릅니다. 부정에는 완화와 잔여 위험을 붙이고, 보고서로 도입·조건부·보류를 닫습니다. 평가 없이 과업만 쓰면, 심의는 통과해도 현장이 멈춥니다.
숫자는 , , , , 발생 확률×영향입니다. 구매가만 보면 운영·교육·이관이 숨습니다. 정성만 적으면 의사결정이 취향이 됩니다.
는 칸이 더 셉니다. 편향, 설명 가능성, 오류 피해, 인간 감독, 개인정보입니다. 기본법이 이 사전 평가를 의무 쪽에 가깝게 밀고 있습니다. 복지 심사·채용·신용처럼 권리가 걸린 자리는 기능 시험만으로 부족합니다.
감리와 자리를 가르기
는 구축 중·후에 계약과 품질을 제3자가 봅니다. 영향평가는 도입 결정 전입니다. 주체도 도입 기관과 전문가이고, 결과는 영향 보고서입니다. 일정 규모 공공 구축의 감리 의무와, 고영향 영역의 사전 평가 의무를 한 문장에 섞지 않습니다.
레거시 교체는 데이터와 병행 운영이, 클라우드 이전은 위치와 주권이, 오픈소스는 라이선스와 지속 가능성이 표의 윗줄입니다. 답안은 분야, 여섯 절차, 정량 지표, AI 칸, 감리·과업심의 대비를 한 장에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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