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Notes · 사업관리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이 SW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으로 개발·운영할 SW가 민간 SW와 유사한지, 민간 SW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공공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이 SW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으로 개발·운영할 SW가 민간 SW와 유사한지, 민간 SW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공공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근거: 「」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제6조.
구조와 칸
사전 평가: 사업 기획·발주 전에 완료(입찰공고 전). 평가 주체는 발주기관, 검토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와 별개, ). 결과 공시와 재평가 요청 — 이해관계자(SW사업자)가 이의 제기 가능. 과업심의와 연계: 재평가 결과는 과업내용 심의 대상.
| 구분 | 내용 |
|---|---|
| 대상 |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SW사업 — 발주 단계 결과서 제출은 총사업금액 1억 원 이상 신규 SW 개발 사업(시행령 제37조) |
| 제외(시행령) | 상용 SW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국가안보·치안·외교 등 민간 서비스 부적합 사업, 민간투자형 SW사업 |
| 제외(지침 제6조) | 단일기관 내부 사용 목적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기능 개선·추가·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 |
평가 결과 부적합하면 사업 내용 조정 등 재검토. 재평가 결과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업내용에 포함, ). 유사 상용 SW가 있으면 → 상용 SW 구매·분리 발주(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로 전환 검토. 일부 기능만 유사 → 해당 기능 제외·민간 서비스(SaaS) 연계.
유사 제도 비교
| 항목 | 내용 |
|---|---|
| ① 유사성 | 사업으로 개발·운영할 SW와 민간 SW의 유사성 |
| ② 시장 침해 가능성 | 공공이 직접 개발·보급할 경우 민간 SW 시장 침해 가능성 |
| ③ 필요성·공공성 | 공공이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
| 단계 | 주체 | 내용·시기 |
|---|---|---|
| ① 영향평가 실시 | 국가기관등의 장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전까지 / 발주 시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긴급 10일 전) |
| ② 결과서 작성·제출 | 국가기관등의 장 | 지침 별지 제1호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 |
| ③ 검토·통보 | 과기정통부 | 결과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 |
| ④ 개선조치 요청 | 과기정통부 | 민간 시장 침해 예상 시 개선조치 협의·요청 (상용 SW 비호환·현저한 비효율 시 예외) |
| ⑤ 결과 공시 | 국가기관등의 장 |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긴급 3일 전), 국가안보 사업은 비공시 가능 |
| ⑥ 재평가 | SW사업자 요청 → 발주기관 | 공시 결과에 이의 시 재평가 요청, 재평가는 입찰공고 전, 결과는 입찰공고 시 공시 |
공공기관 협업 도구 개발 계획: 영향평가에서 민간 SaaS와 유사성 높음 → 자체 개발 대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으로 전환. 지자체 민원 앱: 민간 지도·결제 기능은 외부 서비스 연계, 행정 고유 기능만 개발. SW사업자 이의 제기: 공시된 결과에 대해 "유사 상용 제품 존재" 근거로 재평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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